[노사관계론] 23살 사회초년생(男)의 최저생계비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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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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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개요 ⋯⋯⋯⋯⋯⋯⋯⋯⋯⋯⋯⋯⋯⋯⋯⋯⋯⋯⋯⋯⋯⋯⋯ 2

1. 조사범위 ⋯⋯⋯⋯⋯⋯⋯⋯⋯⋯⋯⋯⋯⋯⋯⋯⋯⋯⋯⋯⋯⋯ 2

2. 조사방법 ⋯⋯⋯⋯⋯⋯⋯⋯⋯⋯⋯⋯⋯⋯⋯⋯⋯⋯⋯⋯⋯⋯ 4

Ⅱ. 최저생계비 ⋯⋯⋯⋯⋯⋯⋯⋯⋯⋯⋯⋯⋯⋯⋯⋯⋯⋯⋯⋯⋯⋯ 6

1. 이론적 근거 ⋯⋯⋯⋯⋯⋯⋯⋯⋯⋯⋯⋯⋯⋯⋯⋯⋯⋯⋯⋯ 6

2.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계비란? ⋯⋯⋯⋯⋯⋯ 7

3. 최저생계비 항목 ⋯⋯⋯⋯⋯⋯⋯⋯⋯⋯⋯⋯⋯⋯⋯⋯⋯⋯ 8

1) 필수항목 ⋯⋯⋯⋯⋯⋯⋯⋯⋯⋯⋯⋯⋯⋯⋯⋯⋯⋯⋯⋯ 8
의복비/식비/주거비(광열․수도비 포함)

2) 부가항목 ⋯⋯⋯⋯⋯⋯⋯⋯⋯⋯⋯⋯⋯⋯⋯⋯⋯⋯⋯⋯ 16
잡화비/교통․통신비/문화․위생비

4. 최저생계비 종합 ⋯⋯⋯⋯⋯⋯⋯⋯⋯⋯⋯⋯⋯⋯⋯⋯⋯⋯ 26

5. 기존 최저생계비와 비교분석 ⋯⋯⋯⋯⋯⋯⋯⋯⋯⋯⋯⋯ 27

Ⅲ. 결론 ⋯⋯⋯⋯⋯⋯⋯⋯⋯⋯⋯⋯⋯⋯⋯⋯⋯⋯⋯⋯⋯⋯⋯⋯⋯ 30

본문내용: 1. 조사범위

최저생계비라 하면 단순히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금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본 조사의 목적은 최소 비용의 최저생계비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최저생계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만 23세 남자 사회 초년생으로 매탄 1동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다. 앞에서 본 조사 목적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왜 만 23세 남자 사회초년생으로 매탄 1동에 거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사회초년생인가?

현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소득이 생기기까지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돈을 벌지만 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생활비의 대부분은 부모의 도움을 통한 것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비용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 자신이 직접 벌어서 소비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 또한 사회초년생의 최저생계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매탄 1동인가?

매탄동의 경우 오래전부터 수원시의 여러 동 중에서 집중 주거 지역으로 상당히 유리한 주거 여건을 지닌 지역이었다. 생각지 못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주위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곳입니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이임정 교수 홈카페 (cafe.naver.com/limjung)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cafe.naver.com/hopeup.cafe)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홈페이지 (www.fktu.or.kr)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홈페이지 (www.nodong.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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