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핵과 미사일 & 주변국과의 관계

주변국 6개국이 참가하는 북핵문제 타결을 위한 ‘6자회담’이 마련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결국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등의 내용이 담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 이후 각 국이 성명서의 내용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2006년 결국 북한은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발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활용코자 할 것이다.러시아 역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나 북한에게 공식, 비공식 민간 라인 등으로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한 처지여서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정도에 따라 미측에서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이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거나 강력하게 무장되는

관계에 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사정권안에 두어 억지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미국을 억지하는 것에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응을 알아보고, 우리 정부는 이들과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한 후,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대외적 협력(1) 미국과 일본의 대북 인식과 북핵 대응 시나리오북핵과 관련해 가장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는 미

북한 금창리 지하 시설이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나 미국 대표단이 문제의 시설을 사찰하여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북미 베를린 합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경제 제제를 완화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이었다.또한 2000년 북한과 미국의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는 등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13합의 2007년에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로서 핵시설 폐쇄(shutdown)를 넘어 불능화(disablement) 단계까지 합의문에 포함하였다., 10․3합의 2007년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간의 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재확인 등에 합의하였다.에 이르기까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