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해석] 하트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판례 90헌가11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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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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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판례소개
가. 사건 개요
나. 심판 대상
다. 주문
3. 판례분석
가. 법문의 다의성과 광범위성
나. 방어적 민주주의
다. 한정합헌해석
4.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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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해석Ⅰ
-하트와 드워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판례 90헌가11의 분석-
1. 들어가며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 내에서 판사가 재량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드워킨(Ronald Dworkin)은 하트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판사의 판단을 정치적 판단으로 이해하며 오랜 사법상의 도덕적 전통을 지키는 정합적 일관성(articulate consistency) 내에서 법적인 원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 정책논거보다는 원리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법의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기둥을 형성한 이들의 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판결에 반영되었는지를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판례소개
가.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제청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된 내용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도서를 소지한 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인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1990.1.18.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 대상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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