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한국 기부문화와 외국의 비영리조직 재정확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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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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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조직화된 정부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인류의 희망은 비영리조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등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에 대한 역할의 강조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연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비영리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정부와 비영리부문과의 전통적 관계는 급격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담은 감소하였지만 지방정부들을 통한 지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도 비영리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안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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