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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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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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국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현황 및 문제점
3.보호고용과 문제점
4.기타 제반문제와 외국의 사례(미국,일본,독일)
5.결론 및 해결책
- 본문내용
-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국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은 크게 확대대지 못하였다. 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상시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고용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의무인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률적 고찰과 현재 국내 고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가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의무를 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조정 등을 꾀하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또 그 직업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참고문헌
-
1)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2)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 양극성정동,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자폐)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혹시,2002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ivuni@freechal.com이sjkimforever@daum.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 csr8***
(2017.05.11 2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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