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한국 입양의 역사, 실태,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다방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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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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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입 양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및 유형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역사
(2) 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 원리
1) 입양의 기본 원리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친부모
(3) 양부모
(4) 입양기관
3) 입양의 주요 과정
3.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과 아동입양의 실태
1)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 현황
3)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4.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5. 국내 · 외 입양의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문제점
(1) 불법적인 개인 입양의 증가
(2) 입양기관의 재정상의 문제
(3) 정부의 입양지원제도와 문제점
(4) 입양사업 절차의 문제점
(5) 입양 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6) 입양 인식과 문제점
2) 국외입양의 문제점
6.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제도
2) 입양기관의 개방적인 입양실무
3) 불법 개인입양을 막기 위한 호적입적절차 제도개선
4)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5)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6)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7) 입양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지원
8) 입양사업의 사후관리제도
9)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Ⅲ. 가정위탁
1.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의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3) 가정위탁 서비스의 구성요소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4. 가정위탁의 현황
1) 가정위탁의 현황
2)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2) 양육보조금
3) 기관별 역할
5.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1) 사회적 인식문제
(2) 제도적 문제
(3) 행정적 문제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
(2) 제도적 문제
(3) 행정적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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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친부모가 없는 경우 대리부모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 양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부모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OECD 국가들에서도 이혼율이 손꼽히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족해체의 증가와 비례하여 요보호아동이 증가되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양육문제가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임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가정 내 · 외의 여러 사정이나 아동 자신의 조건 때문에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그 동안은 차선책으로 시설수용보호 등의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모성의 박탈, 집단생활로 인해 소위 시설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국에는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물론 아동이 최선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친가정과 친부모에 의해서일 것이며,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 · 가정위탁 등의 가정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아동양육의 최선의 장소는 가정으로 입양 · 가정위탁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방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황 및 문제를 알아보고 정책적 제안과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입 양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및 유형
(1) 입양의 정의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① 프레드릭슨은 양부모에게서 입양이란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이고, 아동에게서 입양이란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코스틴은 출생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 라고 하였다.
③ 브라운과 스와손은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친자로 받아들여 그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친부모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 두신은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
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④ 사회사업백과서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 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고 규정했다.
즉,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입양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입양은 아동을 비시설 보호하는 방법이다.
둘째,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고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다.
넷째,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름으로서 아동의 보다 큰 안정과 보다 좋은 보호를 준다.
다섯째, 양부모는 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 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그리고 입양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평범한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모 아래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이 친부모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입양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입양의 유형
입양은 양부모의 친족여부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입양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라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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