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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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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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에 관한 논의들이 학계나 정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 어느 제도가 민주주의에 적합한가에 대한 권력구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왔다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한국의 정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룬 이후에도 대통령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내각제도입이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책임총리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남미에서는 대통령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적절한가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린쯔 는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고정되어 경직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적 정통성 때문에 정부 조직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연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하며 내각제에 비해 민주주의 발전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제도적으로 내각제의 수상에 비해 대통령은 강한 권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마인워 링 은 다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하며 이런 난국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의회와 겨루기를 피하고 군을 동원하거나 더 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의존하여 권위주의화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무리하게 강화시킬수록 그 체제는 정치위기에 더욱 취약하며 강력한 대통령이 되고자했던 지도자들은 대개 비극적 종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어 법과 절차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제 원래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과연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들의 권력이 변하지 않았는지 만약 변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가졌다는 견해는 피상적 관찰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계속 집중되어 있었는지는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시기와 쟁점 영역에 따라 변화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기간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의 권위주의 시기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로의 과도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는 세 대통령 모두 집권 초기에 실시하려 시도하였으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재벌과 보수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연기하게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였는데, 그 추진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은 각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얼마나 강한 권력을 유지했는가를 알 수 있다. 각 이슈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분석해보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주요 권력자원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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