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영국과 프랑스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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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의 분량이지만 정말 노력했습니다^ㅡ^
알찬 내용이 될거에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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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차티스트운동
의회의 발전
사회입법활동
(19C 프랑스 자유주의)
나폴레옹3세의 정책과 실정
제3 공화정 /군주파 vs 공화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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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대 이후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실현과 사회입법정책을 추진, 의회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 및 참정권의 확대이다. 1832년 이전의 영국 선거 제도는 ‘부패 선거구(Rotten Borough, Old sarum, Damrich, Bute)가 많은 비민주적인 선거제도였다. 부패선거구란 선거구가 인구비례로 설정되지 않고 대토지귀족들의 편익 위주로 획정된 선거구였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변동이 없었다. 신흥산업도시 맨체스트의 경우 한명의 의원도 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약 1/3만 선거구역이었고 그 외는 모두 부패선거구였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하원은 지역 선거인의 이익보다는 소수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존재였고 이러한 하원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체제 역시 귀족중심의 소수지배체제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1831년 Whig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시도되었고 이후 Lord Grey내각에 의해 <1832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1832년 선거법은 선거권을 연간 10파운드의 가옥세를 납부하는 자. 부동산 소유자, 동본소유자, 차지농들에게만 한정시켰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는 확대되었으나 산업중산층세력의 확대로 정치권력이 부르주아 수중에서 좌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중간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입법조처들을 보면 제조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주귀족들의 농업적 이해관계를 압도했음을 알 수 있다.
1834년의 구빈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노동가능한 빈민에 대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즉 그 당시 빈민이 노동자의 수입과 별 차이가 없었기에 빈민의 생활상태가 노동자의 생활상태보다 낫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1846년 곡물법 폐지가 있다. 곡물법은 곡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영국의 법률이었다. 지주이익을 대변하는 법으로 도시 소비자들은 비싼 값으로 빵을 사 먹어야 했다. 곡물법은 도시소비자를 희생시켜 지주 이익만 가능케 한 법이었다. 1846년 수출입관세를 폐지하고 1835년 도시 유권자들에게 도시 자치 행정권을 부여하자는 도시자치법이 재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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