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위법성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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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착오에 대한 레포트로서 개념, 특징, 사례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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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
■ 위법성인식의 개념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정도]
■ 제16조와 위법성착오의 문제영역
● 법률의 부지와 관련하여
● 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사시31회 출제)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착오, 허용구성요건적 착오): 배희칠랑사건
[금지착오와 포섭의 착오]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객관식문제
- 본문내용
-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
ⅰ) 위법성인식(16조)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서 자기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이다. / 위법성인식은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
ⅱ) 고의(13조)는 금지규범에 속하는 범죄사실과 그 범죄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금지사안에 대한 인식이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知覺”의 차원에 속하는 인간의 인식작용.
■ 위법성인식의 개념
- 위법성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倫理․道德에 위반된다거나 慣習에 위반된다는 인식은 위법성인식이 될 수 없다.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確信犯이나 良心犯의 경우는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위법성인식을 가장 넓게 파악하여 자신의 행위가 社會正義와 條理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본다(86도2673). ☞비판: 가벌성이 너무 넓어진다.
- 소수설은 그 폭을 가장 좁게 인정하여 형법적 평가에 반한다는 인식(형법위반의 인식)이 있어야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란 법적 판단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평가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 대법원은 “사회정의와 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단순한 도덕률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법성인식은 法意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자신의 행위(예컨대 동성애행위)가 공동체의 윤리에 반한다고 하는 단순한 도덕적 죄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한편 “확신범” “양심범”의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더라도 실정법위반을 알고 있는 이상은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하겠다.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정도]
☞ 사실관계: 면사무소 호병계장인 배0우는 동거여인인 김0화와의 사이에 출생한 배0석을 자신의 법률상 처인 서0석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면장 甲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하게 하였다.
◈ 사건의 경과: 검사는 호병계장 배0우를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로 기소 →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 → 피고인은 자기 자식인 배0석을 자기 호적에 올리는 행위가 죄로 된다는 것은 물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은 더욱 몰랐다고 주장하였면서 무죄를 구하며 상고. →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지침을 믿은 것에 대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1987.3.24.. 86도2673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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