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모범 지배 구조의 10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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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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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들어가는 글
3.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4.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5. 최고의 이사회, 그리고 최악의 이사회 (The Best & Worst Boards)
6. 100점 기업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7. 일 잘하는 이사회
8. 합리적인 보상 및 엄격한 인센티브
9. 우리의 기업지배구조, 과연 몇 점인가?
10. 투명성 확보와 전사적 위험관
11. COSO의 전사적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12.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표 2

<그림 차례>
그림 1 좋은 지배 구조의 10가지 조건
그림 2 미국 기업들의 도입현황

본문내용: 전 세계적인 일련의 회계 부정 사건들 이후,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것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 되고 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가져야할 10가지 조건을 알아본다.

엔론이 무너진 지도 벌써 몇2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의 이슈는 경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고, 매출과 이익 등의 표면적인 경영성과 보다는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최고의 이사회와 최악의 이사회 (The Best & Worst Boards)" '라는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한 적이 있다. GE, 3M 등이 최고의 이사회로, 애플, 제록스 등이 최악의 이사회로 선정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세계적인 우량 기업으로 잘 알려진 AT&T, HP, 시티그룹,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이사들이 선임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1.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후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제무제표 작성 등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 좋은 지배 구조의 10가지 조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자본 시장 투명성 조사(Opac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부자 거래, 기업 신용도, 이사회의 윤리적 기능,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항목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는 최근 까지도 각종 회계 부정 및 비리 등의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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