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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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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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⑴ 정의
⑵ 목적
⑶ 도입배경 및 역사
⑷ 연혁
⑸ 필요성
⑹ 특징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⑴ 적용대상
⑵ 급여
⑶ 재정
⑷ 관리운영
3. 문제점
⑴ 문제점
Ⅲ. 결론
1.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한다.
2) 소득재분배기능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 되는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3) 연급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연금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4)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낮은 보험료율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6)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founded system)
대부분의 선진국이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들을 부양한 것(부과방식 pay as you go system)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적립한 사람만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이란 젊은 층에게 돈을 걷어서 노년층에게 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젊은층이 책임지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 즉 인구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젊은층의 부 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금재정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나라는 적립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적립한 돈을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 지급 받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립방식을 따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 받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1
2.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광덕, 전영사, 1998
3. 사회보장 정책론, 장덕제, 대경, 2000
4.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5.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3인, 나남출판, 2002
6.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한국 사회보험 연구소 www.kisi.org
국민연금 관리공단 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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