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

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협성한 협정을 나프타라고 한다. 유럽연합, EU: 1957년 유럽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유럽법과 마스트리하트조약에 의한 EU의 새로운 명칭으로 주요활동은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이다. WTO 자본지구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결성등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에 장애물이 되는 제약들을 제거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주의가 수립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역기구(WTO)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었다.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오늘날 케인즈 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인민을

협상사례분석한미 스크린쿼터 협상과목명 : 현대국제문제한 미 스크린쿼터 협상2006.1.18~2007.3.31 (420일)1. 협상 배경(1) 1963년에 시작되어 1987년까지 한국의 영화산업정책은 수입쿼터제. (2) 1980년 미국 영화수출협회(MPAA)는 한국의 외화수입쿼터가 불공정교역행위라며 미 무역 대표부(USTR)에 청원서 제출.(3) 1985년 제 1차 한 미 영화협상에서 외국 영화사의 국내 영화업 허용, 수입편수 쿼터제 및 외화수입가액 상한제 폐지, 외화수입편당 1억원 이었던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로 정해졌다. 그는 여러 차례 미국의 FTA 정책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왔으며,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 북아시아 담당 대표보를 지냈던 2003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요구했다가 국내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국 대표들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4) 협상을 조기 개시하는 명분은?한미 FTA

스크린쿼터 축소를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가 단 하루만에 미국과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을 문화부에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정정 발표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에 이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주력산업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내재한 문화분야를 눈앞에 보이는 확실하지도 않은 단기적 이익 때문에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다.(2)스크린쿼터제는 초국적자본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