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의공정성과 인권보장을위한 바람직한 수사구조

수사권 독립의 찬성의견1) 검찰권의 비대화로 인한 제어의 어려움 2) 기소권을 이용한 부조리 철폐3) 위법ㆍ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4) 공수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저해5) 검사 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일치7)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8) 수사의 효율성 제고6.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견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경찰의 자질 부족3) 국민의 인권보장 4) 탄핵주의적 수사구조5) 경찰 업

수사개념의 목적은 범죄행위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는 일반경찰상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공소제기, 재판등과 구별된다. 형식적의의의 수사와 실질적의의의 수사형식적의의의 수사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을 요구하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실질적의의의 수사란 ‘범인

보장된 자치경찰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경찰권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주민이 참여하여 치안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의 창설과 폐지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2) 국가치안력의 누수 없이 주민의 요구

수사과∙정보보안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황성모, 2005, 한국경찰 조직구조의 개편에 관한 연구 : 경찰기구 개편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경찰서의 조직구조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경찰조직의 문제점1) 관료제적 문제점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독임제 관청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위와 폭동의 진압,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행력-전국적

외 8인, 법문사, 2003.-경찰 개혁 下」, 정균환, 좋은 세상, 199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조교수 김충남 논문)-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눈문)-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자치경찰, 정균환, 신유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