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행정) 정부회계제도예산운용중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에 대하여

정부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도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악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 수입, 융자 회수로, 지출을 세출, 보전 지출, 융자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세입에서는 정부로 유입되는 수입 중 비상환성 수입만이 세입으로 기록되고 상환성 수입인 국채발행 수입, 차입 등은 세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전 수입으로 분류된다. 세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수입에는

정부 세출이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경상지출,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고 기능적 분류에서는 정부 지출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국방, 교육, 경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2008년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1개의 일반회계, 18개의 특별회계,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 기금 (10개)을 제외한 49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2) 의의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목 차Ⅰ. 서론Ⅱ.공기업 유형 및 특징1.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2. 공기업의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Ⅲ.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3. 공기업의 독립채산체 원칙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1. 입법부 심의형2. 행정부 심의형3. 공기업 자율형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2. 준정부기관의 예산 ․ 회계제도3.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과정Ⅵ

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회계의 도입으로 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과 감가상각비가 재정수지에 포함된다. 또한 발생주의 적용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내부거래를 제거되도록 발전하고 있다. 반면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관

운용되어 민간자금으로 활용ㆍ국민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ㆍ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됨-장점ㆍ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 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ㆍ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통상적인 예산은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