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개방형 직위제(개방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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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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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임용제 도입 및 운영 추진배경 및 경위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중앙인사위에서 제도운영
- 개방형 임용제의 숨겨진 효능과 몰락
-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개방형 직제도입 문제있다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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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개방형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개방형 임용제도)는 공무원이 독점해오던 정부내 직책을 민간에게 개방하는제도.
지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2월 본격 실시되어 39개 중앙정부기관의 실.국장급(1~3급)의 20% 즉, 131개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었다.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통해 임용되므로 공무원이 계속 해당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타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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