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WTO/DDA과 수산분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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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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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WTO/DDA과 수산분야 협상의 과정과 전망에 대한 조사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개요
1. DDA 탄생과정의 역사적 고찰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우르과이 라운드의 시작
3) WTO (World Trade Orgainzation, 세계무역기구)
4)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어젠다 )
2.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개요 및 의의
3. DDA 협상의제

Ⅱ. DDA협상에서의 수산업
1.. WTO/DDA에 있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점
2. 수산분야 주요쟁점 및 예상되는 영향
3. 수산보조금
4. 수산물 시장접근
부록 1. Draft Cancun Ministerial Text(8.24)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주요내용
2. 의장초안(TN/MA/W/35/Rev.1) 주요내용 및 각 국의 반응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관련 주요내용
○ 의장초안(TN/MA/W/35/Rev.1)을 향후 협상의 참조(Reference)로 활용
○ 모든 품목에 대한 non-linear formula 감축방식 적용
○ 분야별 무세화 및 관세조화는 관세감축공식과 함께 주요 협상요소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며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flexibility) 부여
○ 최빈개도국에 대하여는 X년까지 최빈개도국에 대해 자발적으로 duty-free, quota-free 허용
□ 평가
○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신축성(flexibility) 부여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협상의 어려움 예상
○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분야로 명시한 의장초안(TN/MA/W/35/Rev.1)이 협상의 기초(basic)가 아닌 참조(reference)가 됨에 따라 우리의 협상입지 개선
- 분야별 접근방법에 있어 무세화(elimination) 외에도 관세조화(harmonization) 추가
- 구체적인 무세화 분야선정은 칸쿤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쌀시장개방 - 협상과 국내대책” 세미나집
- 정태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통상대책단장 “도시가구의 쌀 소비 및 구매실태와 결정요인”
- 한국농민문제 연구, “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 주 일본대사관 농무관 조원량, “일본의 DDA 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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