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경제력집중억제

2000년이후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를 3개 제출하시오.Ⅰ.서 론 1Ⅱ. 경제력 집중의 이론적 배경 1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 12. 경제력 집중의 정의 23. 경제력 집중의 성격 34.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Ⅳ. 결 론 7

경제력 집중 규제제도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다. 공정거래법 이외에, 상법, 증권거래법, 방송법 등 많은 법률에 경제력집중 규제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규제의 영역은 주로 소유집중과 부의 세습방지, 비관련 다각화 규제, 시장집중 등이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조항들이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마련되었다기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의결권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 역시 모자관계에 이르지 않은 재벌 소속 계열기업간의 간접적 상호주 보유를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② 독점규제법의 상호출자금지증권거래법과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은 1986년의 독점규제법 개정에서 입법으로 반영되었다. 1986년의 독점규제법 1차 개정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

집중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모든 사업부문을 평등하게 취급할 수 있으며 기업그룹 내에서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경영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5)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로 소유권 집중 완화기업소유권이 소수의 자본가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소유구조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즉, 종업원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지역주민, 소비자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은 분산

경제력집중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재벌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독점규제법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억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Ⅱ. 재벌의 생산성 동향전술한 바와 같이,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는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력집중 억제(편중여신 완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업종전문화)를 두 축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 와서는 특히 후자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3절과 4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