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력집중의 억제

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가 계열 회사 간 출자구조 측면에서 복잡한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기존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제도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1999년

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재벌의 범위는 30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벌의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여신관리제도의 30대 계열기업군보다는 유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벌에 관한 연구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재벌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독점규제법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력집중억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Ⅱ. 재벌의 생산성 동향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5판 세창출판사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10대 기업불공정거래지표 목 차‘불공정거래’란?지표의 의미 및 타당성불공정거래지표의 개발 배경지표의 조사방법결 론지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10대 기업 평가불공정거래?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불공정거래란?불공정거래의유 형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공정거래법 제2장) 2.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제3장)3. 경제력집중억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