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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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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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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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권의 범위
Ⅱ. 사법권의 한계
Ⅲ.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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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상의 한계
(1)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하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정도 제한.
(4)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은 헌재의 관장사항이다.
2. 국제법상의 한계
(1)치외법권자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무원 등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하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2)조약
조약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자료평가
- 내용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3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까울 정도네요! - choick***
(2008.05.02 00: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