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의와 절차,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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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 편익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2) 비용의 측정
(3) 편익의 측정
4)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5) 비용편익분석의 대상

2. 할인율
1) 할인율의 종류
(1) 시장할인율
(2) 정부할인율
(3) 기업의 할인율
(4) 개인의 사회 할인율
(5) Pigou의 할인율
2) 할인율의 선택
3)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4) 할인율의 위험
5) 할인율의 결정

Ⅲ. 결론

※ 참고문헌

2008년 2학기 방통대

본문내용: 정책은 자원을 재배분 시키는 수단이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사회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앓은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공공정책은 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공공 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는 정책 전으로 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정책의 분석단계에서 정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정책에 따른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분석할 때 시간의 적절한 투자가치가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William N. Dunn 저 ; 나기산...[외]역 / 정책분석론 / 법문사 / 1994
2. 강근복 / 정책분석론 / 대영문화사 / 1994
3. 김홍배 / 비용편익분석론 :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NoteBook / 홍문사 / 1997
4. 노화준 /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 박영사 / 2002
5. 김동건 / 비용편익분석 / 박영사 / 1999
6.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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