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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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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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불공정거래의 정의 및 구체적 사례
2.일반불공정거래의 심결례
3.불공정거래금지 조항이 나아가야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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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반독점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여 자유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한다.)도 경쟁의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경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경쟁제한적인 행위"만을 정의하고 있다. 물론 경쟁의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입법태도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아직 완결된 형태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보완되어야하므로 경쟁개념을 입법으로 구체화하기보다는 학설과 판례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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