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및 발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비교해 보고,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뉴욕의 종합지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시∙군∙구 위임사항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 (법 제139조, 시행령제13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지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6조).용도 지역 간의 상호 중복 지정은 불가능하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2.용도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 공원계획의결정,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⑤ 토양환경보전법-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관한

관한 법제의 종류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룰 핵심내용은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개발에 관한 법제의 종류와 그 규정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그 계획, 입지 및 부지선정, 사업계획승인, 공사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