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 세계화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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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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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화의 의미
Ⅱ 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1. 19세기 1차 세계화
2.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화
3. 20세기 후반의 세계화와 다자주의
Ⅲ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
1. 냉전체제 붕괴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혁명
3. 대외지향적 국가들의 고도성장
Ⅳ 세계화의 전망
1.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Ⅴ 한국 경제의 진로
1.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지역협력 강화
3.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4.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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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전지구화는 모두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에서는 반드시 경제활동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 한정되지도 않는 개념이다.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인류가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전지구화 등이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라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개방화 전지구화가 현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면 국제화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 개방과 세계화가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지역화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활동이 일부 해외지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심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 그룹내에서 교역, 직접투자,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 경제활동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의의로는 일부 국가들이 블록을 결성하여 블록내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통합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지역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의 대립개념인 다자주의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는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고 형성해나가는 과정 혹은 질서의 현실적 집행에서 세계의 전 국가들이 모두 이해당사자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은 양자주의 혹은 일방주의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지역화가 지역주의를 의미할 때 서로 대립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들은 WTO각료회의장에서 세계화 반대 시위를 했고 동시에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결정한 미주정상회의에서도 반대시위를 전개했었다. 즉 지역화와 세계화는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좌표에 있고 지역화는 세계화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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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 연구소(www.seri.org) 內 연구 보고서 3편
- <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 전영재 저
- 문형기, 이언오
-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박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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