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국제수지와 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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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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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수지
(1) 개요
(2) 국제수지의 계정과목
2. 자동조정 메커니즘
3. 국제수지의 조정
(1) 지출조정정책
(2) 지출전환정책
(3) 직접통제
(4) 조정정책의 목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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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수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그 밖의 다른 경제권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개별 국민경제의 ‘거주자’의 입장에서, 화폐의 수입(收入)과 지급의 양식을 빌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것을 말한다. 모든 경제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서비스, 소득거래는 물론 금전적 대차거래와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전거래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거주자는 법률상의 국적이나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이런 국제수지를 일정기준으로 분류, 정리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월별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국제수지 통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IMF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국제수지 통계의 수출 및 수입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시점에서 계상되며 수출과 수입을 동일하게 FOB로 평가 하여 기록한다.
국제수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상품과 용역의 국경간 거래를 기록하는 경상수지이고 또 하나는 자본의 국경간 거래인 자본수지이다.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국내산업이 쇠퇴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적자를 초래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자본의 국경간 거래는 금리차, 환율변동예상, 직접투자 수익률 차이 등에 따라 흐름이 결정된다. 단기적 투기자금 거래와 장기적 자금거래가 모두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국제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자본거래가 미미한 1970년대 이전에는 국제수지라 하면 상품거래만을 다룬 무역수지나 아니면 상품거래에 용역거래를 합친 경상수지를 염두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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