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북한정부의 분단인식과 정치노선

정치, 군사적 승리를 거두어 정치 노선이 통일 되는 정치적 재정향이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2차 대전후 미국과 소련의 협력관계가 붕괴되고 미소가 지배하는 양극체제가 국제적으로 성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단된 한국이 미소양극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완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남북한은 양극화된 국제체제의 하위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상을 타파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간주하였고, 미국을 이승만 부패정권의 협력자인 제국주의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자본가들을 미국이나 일본과 결탁한 매판자본가로 인식하였고, 자유당의 주요 정치인과 그들에 의한 정책을 봉건잔재로 파악하여 반봉건, 반제국, 반매판의 민족자주노선을 주창하였다.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학생운동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 1964년에 이르러 굴욕적 한일횐담 반대 및 신생공화당정권의 정통성

북한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신종대(2002)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는 이론의 현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로 평가할 만한다. 이 글은 신종대의 문제의식을 역전시켜, 북한정치에서의 남한요인에 대한 연구를 예비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다.기존의 한국정치론은 사실상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론화였다는 점에서 한국정치론이 아니라 남한정치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분단

노선에 일단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상웅은 근래에 국내 외학계에서 축적된 이러한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이승만의 죄악상을 분단책임, 친일파 중용, 한국전쟁 유발 내지 예방실패, 독립운동가 탄압, 헌정유린, 정치군인 육성, 부정부패, 매판경제, 양민학살, 극우반동, 언론탄압, 정치보복 등 12개 조목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이승만 비관론은 최근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한국 현대사 개설서 내지 교재 등에

정부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이라던가 6자회담 등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해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북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적개심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연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감정에 의한 것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을 지금까지 인식해 왔던 적대국이 아닌 하나의 민족의 구성체로서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대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