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미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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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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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목적 및 배경 1
Ⅱ. 본 론
1.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출범 2
1) 클린턴 제2기 행정부 출범 2
2) 부시 행정부의 출범 3
2.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와의 의회의 관계 4
1) 세금감면과 예산정책 5
2) 사회복지정책 8
3) 외교정책 10
3.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와의 비교. 분석 13
1) 무역촉진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과 견제 13
2)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분석 16
Ⅲ. 결 론
요약 및 대안. 전망 17
- 본문내용
-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초강대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세계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와 함께 대통령은 제왕이라 불릴 만큼 그 역할과 권한이 막강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물론 대답은 ‘아니요’ 이다. 대통령과 의회.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리더십위 두 축이며, 미국 정치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의회 중심의 정치제도, 즉 의회 적 정부를 구성하였다. 의회가 정치제도의 중심이 되면서 의회가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수동적 자세로 대응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의회 중심의 정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그 틀이 갖춰졌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헌법 창시자들은 대통령이 독재화할 것을 우려하여 한정된 범위의 권한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분명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권한은 키워주지 않고 책임만 증가시켜 왔다. 이에 점차 대통령 중심의 정치제도가 되면서 대통령이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의회는 수동적 자세로 이에 대응하는 관계로 정치구도가 변화한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미국 정치는 의회보다 대통령에 의해 주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백악관으로 모았고, 국민들은 국내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인 것이다. 허나 대통령이 전적으로 경제를 통제할 만큼 권한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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