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 안보론] 포스트 9.11-동북아 안보 변화와 한국의 대안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이론을 통해 변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 알맞은 안보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김정일의 북한”, 김 덕,「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p.230.미국은 동북아에서 어느 일국이나 연합이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미국과 동북아에서 재화와 자본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개방되고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석광,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안,” p.16.

국제관계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 방위력의 보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또 다른 주장으로는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자의적인 철수에 대한 대비책 즉,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기인하여 언제 철수 할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한국은 한․미간에 안보 이익이 상충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논의할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급격한 붕괴보다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와 평화적인 남북한 통일 달성을 선호하면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미일의 대북 수교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통일된 한국이 주변 4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것이라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국의 이익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

안보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그 동안 병력을 부분적으로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고, 비록 핵국가는 아니지만 경제 대국인 일본이 국제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있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 공업국들이 점차 독자적으로 지역 안보에 관여하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