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안락사 -살인인가, 인권 존중인가

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안락사의 경우에도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 환자에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입장과 의사가 지게 되는 살인과 자살 교사 등의 법적인 측면의 부담사이에서 상당한 논의와 갈등이 있어왔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 역시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지게 되는 인간 생명에 대한 큰 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정치적 논

사회에 낙태 반대 전통을 이어오게 하였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한 지 얼마 안 되어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는 것이 불법화되었으며, 로마의 낙태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나 교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낙태를 살인으로 여기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법이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에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이므로 빈곤은 필연적이라는 인구론이

인가? 의사가 그 방법을 수락한다면, 법이 그 방법에 개입할 이유는 무엇인가?의사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명백하다. 그래서 이는 죽도록 방임한 결과가 아니라 살인의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 혹은 그 가족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신성성’이라 칭해왔던 것에 대해 치열함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Ⅱ. 본론1. 안락사의 개념안

살인에 가까운 범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과연 어느 길이 옪은 것인가?인간은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전자는 당연하지만, 후자의 죽을 권리는 생명경시풍조의 시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참고문헌-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서광사-로버트 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사광사-김진 외, ‘공학윤리-기술공학시대의 윤리적 문제’, 철학과 현실사-구승희, ‘현대 사회 윤리’, 인간사랑-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