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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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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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의의
1)아동학대의 정의
2)아동학대의 원인
3)아동학대의 후유증
Ⅲ.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학대
4) 방임
Ⅳ. 국내 ․ 국외의 사법적 체계 및 사례
1) 미국
2) 영국
3) 대만
4) 우리나라
Ⅴ. 조치
1) 아동학대 신고
2) 긴급조치
3) 법적 대응
4) 경찰수사
5) 검찰 및 법원의 조치사항
Ⅵ. 앞으로의 발전방향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수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
3) 세심한 증거 확보
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아동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이 역기능할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가정의 역기능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할 때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맑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의 의의
1)아동학대의 정의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에는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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