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규]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및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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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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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 현황 및 심각성 )

2. 조사배경 ( 특수판매 관련 피해중 특히 청약철회관련 문제가 빈번 )

3. 조사 범위 및 개념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에 초점)

4.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피해유형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현황 및 심각성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의 경우, 상품을 구입한 후 손상이 없으면 일정기간 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11월까지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51,445건이고 이중,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10,836건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7월 한달간 접수된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총 1,016건)을 대상으로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소비자 700명 가운데 91.1%는 구입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받거나, 상품 인도시 판매원이 고의로 상품을 개봉해 훼손하거나, 청약철회의사를 밝힌 후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하는 등 청약철회권 행사시 사업자의 방해를 경험했으며, 74.7%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청약철회 관련 분쟁중에서 방문판매가 28.6%(200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청약철회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응답자가 74.7%(523명)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약철회 관련 분쟁의 57.6%(403건)가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약서를 통하여 청약철회권을 인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상담 등을 통해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74.9%(524명)인데, 이들 대부분(90.3%)은 청약철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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