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평가시스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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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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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원평가시스템이란?

현행 시스템과 그 개선안

현행 교원평정제도

정부의 새 개선안

개선안 관련 논쟁

개선방향

외국의 사례

우리의 방향

결 론

본문내용: (1) 교원평가시스템과 그 필요성
- 58 - -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교원평가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 그리고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Beerens, 2000) 이는 풀어서 말하자면, 교원 평가를 통해서 교원들의 수업 질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부적합한 교직원에 대한 평가로 학교 내부의 교육개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교원의 질을 향상시켜서 올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게 책무성을 증진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평가제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사평가가 시행되어오고 있다. 매년말에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하여 1년간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평가받는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에 준해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최근 교원평가체제가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범학교로 48개교를 선정하여 시험에 들어갔고, 3월초에 그 개선안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교육부의 개선안 추진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 교원평가시스템 개선안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등 교직원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선안 정착에 대한 난관이 예상된다.

참고문헌: 국가인적자원부(2006),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 교육부. http://www.moe.go.kr/
브루스 윌킨슨 저, 홍미경 역(2000),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디모데.
서정화 외(2000), 교장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전제상(2003. 10),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 제5차 워크숍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주삼환 외(200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진동섭 외(1998), 중동학원 교원평가․보상 및 연수체제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9), <교원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에듀넷 http://community.edunet4u.net/live.asp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www.ic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moim.ktu.or.kr/eduhope/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한국교원교육학회, http://ksste.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함께하는 교육 시민 모임 성명서 http://www.edu8.or.kr/
교육과 시민사회 정책자료: http://www.edusoci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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