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제2롯데월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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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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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롯데월드 사업 추진 이유
2. 제2롯데월드의 긍정적 효과
3. 제2롯데월드의 부정적 효과
4.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는 입장
4-1. Zoning Law
5. 제2롯데월드를 찬성하는 입장
✰제2롯데월드를 바라보는 법경제학적 시각
6.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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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롯데월드 사업추진 이유
현존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건설함으로써 한국과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다. 초고층 빌딩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제2롯데월드의 건축은 세계 최고층의 빌딩이 있는 도시와 국가라는 명성획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2롯데월드는 새로운 서울의 현대적 상징물 및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가져와 국가 재정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1) 초고층 빌딩의 부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대만에 위치한 높이 508m의 ‘타이베이101타워’이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빌딩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249m의 63빌딩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훨씬 밑돌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112층 규모에 첨탑을 포함시킨 높이가 555m로 타이베이101타워보다 훨씬 높다. 이 보다 높은 건물은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건설 중인 ‘버즈두바이’정도로 우리나라는 뛰어난 건축기술을 비롯한 국가 위상에 걸 맞는 최고층 빌딩이 없다.
제2의 롯데월드 건축은 세계 각지에서 초고층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 산업의 위상을 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 서울의 현대적 상징물의 미흡
대만의 타이베이101타워, 상하이 진마오 빌딩(Jin Mao Tower), 말레이시아 콸라룸프에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 모두 각 도시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건축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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