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책] 정보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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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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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사회와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1. 정보사회의 개념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개인정보의 종류
4. 개인정보피해구제의 필요성
5. "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결과

Ⅱ. 구체적 사례
1.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2. 인터넷 게시물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건
3. 쇼핑몰사업자가 동의 없이 비회원 물품구매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한 건
4. 개인정보 무단 이용한 보험사 "위법"
5. 홈쇼핑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6. 블로그의 비밀 글이 서비스 회사의 실수로 공개되었을 때
7.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직원이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으로 인하여
고 객에게 피해를 입힌 최근의 사례
8. 수집 시 고지한 보유기간을 넘어 개인정보를 보유
9. 성인사이트 무료 회원가입을 통한 결제사기 피해사례
10. 통화내역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11.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버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
1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실질적인 동의없는 사이트가입
13. 청소년 유해표시·성인인증 누락 사이트 운영자 기소
14. 악성프로그램 유포
15. 그 밖의 사례들

III. 대처방안
1. 소비자로서 가능한 피해 예방 차원의 노력
2. 이 밖의 개인정보 관리 요령
3. 개인정보 침해와 대처 방안
4. 각종 이로운 사이트
5. 정부와 기업의 노력
6. 부족한 점, 보완할 점
7. 최근 이슈
8.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정보사회와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1.정보화 사회의 개념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공업제품보다는 정보의 가공, 처리가 더 ksg은 가치를 낳는 사회, 정보가 에너지나 서비스보다 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사회 또는 정보를 생산도구로 사용하여 서비스나 새로운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자신의 경험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이 무형적인 정보보다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자 권력의 중심에 있다.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전달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지식산업 내지 정보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2.개인정보의 개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보 관련 입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현재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학계, 정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개인정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그 구체적 의미가 정의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4)
개인정보보호백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4)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http://www.nca.or.kr)
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http://www.krcert.or.kr)
이 밖의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한 뉴스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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