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구] 포괄일죄와 경합범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적극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③ 검토생각건대, 우선 소극설은 소유권범죄의 객체인 재물은 경제적 이용가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김선복, 형법상의 소유권보호와 금제품, 형사법연구 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1, 156면.그리고 절충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일단 절충설은 소유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포괄일죄가 된다.목 차I. 뇌물죄의 일반이론1. 뇌물죄의 의의 및 입법취지(1) 의의 (2) 입법취지 2. 뇌물죄의 본질3. 뇌물죄의 보호법익4. 뇌물의 개념(1) 뇌물 가. 대가적 관계나. 뇌물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이익(2) 직무에 관하여 가. 직무의 개념나. 직무에 「관하여」5.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1) 필요적 공범설과 개별범죄설(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7. 뇌물범죄에 대한 특별법(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05년박상기,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2004년배종대, 형법총론(제8판), 홍문사, 2005년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박영사, 2005년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개정판), 일조각, 1989년이상돈, 의료형법(초판), 법문사, 1998년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4년이형국, 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05년임 웅, 형법총론(초판), 법문사, 1999년조준현, 형법총론(3정판), 법원사, 2004년김용욱,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향, 연세법학연구(

형법각론, 151면; 김상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범위, 형사판례연구4, 1996, 221면.가 있다. 이 견해는 상해개념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가 폭행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개념이 더 좁다면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강간죄와 과실치상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판례가 강간치상죄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김길원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안원모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윤선희 -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8진재옥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한선미 -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마케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