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인과관계의 착오 및 제논점

및 사람들의 ꡐ활동 양상(activity pattern)에 관심을 둔 ꡑ신 도시학파(New Urbanist)의 관점과 유사성을 보인다(Schneider and Kitchen).2. CPTED의 지속적인 발달CPTED라는 용어는 Jeffery가 1971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제목으로 도시설계(urban design)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처음 소개하였는데, 이 책에는 1968년에 나온 ꡒ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국립 조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의 조사보고서

점유하는 방실 ④ 검토⑷ 행위⑸ 주거자 등의 의사① 의의 ② 사안의 경우③ 하자있는 양해가. 양해의 개념 나. 착오에 의한 양해의 효력④ 부정한 목적의 출입행위가. 학설 및 판례 나. 검토⑹ 소결3. 강간치상의 점⑴ 강간치상죄의 의의⑵ 상해결과의 발생① 의의 ② 강간치상죄와 상해와의 관계⑶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⑷ 소결4. 사안의 검토Ⅲ. 야간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1. 의의2. 감금3. 기수시기4. 사안의 경

점주의 카드깡 행위 → 사기자기명의 신용카드 이용행위大判 1996.4.9, 95도2466 지불의사無기망발급+반복사용/현금인출원심판결 사기죄란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위 각 요소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문제이며, 계획실현설은 제1행위시의 행위자 고의의 종류에 따라 제2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귀속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생각건대 개괄적 고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파악하여 착오의 본질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인과관계착오설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4. 소 결인과관계착오론에 의한다면 사안의 경우는 발생한 사망의 결과가 을이 처음 지녔던

착오,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2호, 2001년, 7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년, 155면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조각되고 경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