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구]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된 후 한달이 지나서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법률제정을 서둘러 11월 9일 법률안이 제출되고, 한달도 채 지나기 전인 12월 1일 졸속적인 국가보안법은 제정 공포되었다. 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방해, 횡령, 배임, 절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직권남용, 폭행, 가혹행위, 뇌물공여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10년 이상 자격정지 1만원 이상 벌금3년범인은닉죄,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죄,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제집행면탈, 출판물들에 의한 명예훼손, 배임수뢰, 협박, 유기, 학대, 낙태, 간통, 공연음란, 문서위조에비음모, 실화죄, 과실치사상, 공무원자격사칭, 중립명령위반 등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범죄2년형법상 해당범죄는 없음.특

죄(제87조), 소요죄(제115조), 다중불해산죄(제116조),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특수도주죄(제146조), 직무강요죄(제136조 2항) 등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2. 狹義의 脅迫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도 피해자가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을 말한다(侵害犯).협박죄(제283조 1항), 강요죄(324조)에 있어서의 협박이 여기에 속하며, 略取行爲의 수단인 협박과 恐喝行爲의 수단인 협박도 이 의미의 협박에

형법상 범죄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내란죄, 외환죄, 뇌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인증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방화죄, 도박죄, 간통죄,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인장에 대한 죄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손괴죄, 공갈죄.53. 보호예수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다.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죄를 묻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녀를 감시하는 형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그녀를 태우고 달아나며,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 폭주족을 동원해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 범인 은닉죄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1)를 말한다.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