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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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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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법제정의 목적 및 배경
2) 성격
3) 국민연금법 제정 연혁
4) 보험자
5) 피보험자
6) 급여
7) 연금재정
8)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결론
- 본문내용
-
나. 연금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되느냐<당연적용사업장, 지역가입자>, 아니면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본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므로서 가입하느냐 <18세 미만 근로자․임의적용사업장>에 따라 구별할 수 있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이냐 아니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국민복지연금법에서는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제1종 가입자(강제가입자)와 제2종가입자(임의가입자)로 구분한 바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도 1988년 시행당시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로 규정했으나 1998년 1월 5일 전문개정시 강제가입자로 변경하였다. 이 중 도시지역거주자는 1988년 12월 31일 법률개정(제5623호)에 의하면 1999년 4월 1일부터 강제가입토록 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는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내의 사업장과 주한외국기관이 되며, 가입대상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임의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사용자가 제출하여 가입자증서를 받아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新稿社會福祉法論. 金根祚. 광은기획. 2000. 9. 1.
2)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8. 30.
3)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나남출판. 2002.
4)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法文社. 2005. 8. 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월간복지동향》. 문진영. 1999. 7P
6) http://blog.naver.com/luper?Redirect=Log&logNo=130000791069
7) http://cafe.naver.com/propensio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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