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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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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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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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의 모든것과 저출산 & 노령화 대책
[문을 두드리며]
[문에 들어서며]
1.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2. 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주요내용)
3. 노인요양보험제도 개념과 도입
(1)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추진경과
4.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2) 추진 방향
5. 노인요양보장 체계의 개요
(1) 제도 명칭
(2) 제도 운영방식
(3) 관리운영주체(보험자)
(4) 가입자(피보험자)
(5) 요양 급여(서비스)
(6)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7)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8) 요양서비스 비용 및 지급
(9) 기타 위원회 등
(10) 시범사업 실시
(11) 제도 도입시행방안
(12) 관련 타 제도의 개정 조정
6. 소요재원마련대책
1) 일본의 2005년 재정적자 현실
2) 독일의 재정적자 현실
3) 우리 나라 재원마련대책
4) 서비스 혜택 없는 64세 가입자에 대한 과제
5) 신설보험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6) 서비스 수요 폭발적 증가에 대한 재정적자문제점
7) 연도별 보험료 인상 추정치 전망(자료 참조)
8) 노인요양보험 각국비교
9. 노인요양보험의 예상기대효과
(1)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
(2) 재가서비스 종류 및 개요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케어매니저 역할
(4) 요양보호 대상 평가판정항목
10.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1)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
(2) 요양시설 확충 기본방향
11.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방안
(1) 기본방향
(2)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3) 양성 제도화 방안
12. 제도시행에 따른 인력·시설 문제점
1) 시설 부족현황(2005년 5월 현재)
2) 요양보험 전문인력개요
3)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4) 민간참여도 불투명
5) 서비스의 질이 문제
13. 고령화 대비책 소요재정 - 연간 4조5천억원
14. 소요재정에 따른 사회적 반발가능성
1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제(이론의 적용)
1) 요양보험제도의 이용범위
2) 환자의 적용
3) 혜택 못 보는 중증 환자
16. 70대 노인 국가보호 강화대책
17.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재정 확대 정책
1) 저출산 대비 보육환경 개선
2) 노인 요양시설 확충
[문을 나서며]
- 본문내용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한 정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이름으로 검토, 노력해오던 것이 마침내 2005년 5월 23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당정 협의를 열어 노인요양보장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7년 7월 시행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행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들어서며]
1.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3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65세 이상 노인이 2760명으로, 같은 연령대 10만 명당 71명 꼴이었다. 이 수치는 10만 명당 10명대인 미국이나 호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일본(10만 명당 32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부끄러운 현실이고, 위기에 놓인 노인들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지난해엔 인구의 8.7%인 417만 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평가
- 고맙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inbus35***
(2006.10.27 14: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