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분석 및 필요성 [A+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21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차 례

도입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서론 -------------------------------------1


본론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3

3.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4
(1)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적인 것인가?
(2)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기타 이유 -------------8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결론 ------------------------------------- 10

본문내용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서론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라 불리 울 정도의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신생아 학대 사진사건 등의 인권침해, 언어폭력, 인터넷 중독, 사기 등의 온갖 인터넷 역기능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던 한 해였다.
심지어는 지난 학기 명지대학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던 중에도 언어폭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시간이 지연되자 실명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교수와 조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다. 인터넷 문화의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네이버 등의 일부 인기 포탈사이트에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우려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 창을 아예 없애 버리는 방법 등의 임시방편으로 악성댓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심각한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인터넷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술할 것이다.
.
.
.
.

참고문헌
※참조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잘 활용할게여
  • hmp***
    (2007.06.01 06:55:24)
회원 추천자료
  •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심층 고찰
  • 대한 사적 검열장치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결국, 통신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위에서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개선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도 있다.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및 선진국의 사례1. 인터넷 실명제란1998년에 정보통

  • [정보인권]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정보인권과 통신실명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
  • 실명제정책의 의미우선 통신실명제와 관련한 정보통신부의 두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그 제도적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일된 일반식별자(identifi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에 의하면,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아 익명이나 가명의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실명제를 채택하기

  •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성 여부가 토론내용에 미치는 영향
  •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이트의 게시판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두 게시판 간에 위의 토론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을 구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제 2 장.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익명성 1. 인터넷 게시판 토론(1) 인터넷 게시판 토론의 개념 및 특징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이란 컴퓨터

  • 댓글 문화 보고서
  • 인터넷이 가장 극적으로 문화소통의 중심으로 전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정보화 강국, 벤처 강국을 지향 하면서 정책적으로 강력한 지원한 결과다 급속하게 인터넷이 퍼지면서 발생된 인터넷의 새로운 문화와 인터넷의 영향력을 최근 발생된 댓글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인터넷문화의 개념 및 발달과정.1. 인터넷이란?1) 정의전 세계에 걸쳐 있는 컴퓨터가 TCP/IP 라는 통신규약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망2) 인터넷

  • [A+레포트]스마트TV의 경쟁력 분석(SWOT) 및 발전방안
  • 및 분야별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스마트TV의 경쟁력 분석(SWOT) 평가를 한 후,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Ⅱ. 스마트TV의 이해1. 스마트TV의 개념스마트TV는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상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TV를 의미한다. 스마트TV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커넥티드 TV(connected TV)라고도 부르고 있다. 공중파는 물론 IPTV 시청도 가능하며 별도 제작된 다양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