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갈등 및 문제점 해결방안(민주노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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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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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3~4
Ⅱ.본론
Ⅱ-1. 기본 이론소개 ……………………………… 4~8
Ⅱ-2. 기사의 세부적정리 …………………………8~10
Ⅱ-3. 노동조합·정부간의 갈등 ……………… 10~12
Ⅱ-4. 한노총·민노총 간의 갈등 ……………… 12~13
Ⅲ.결론 …………………………………………13~15
Ⅳ.후기 ………………………………………………… 15
- 본문내용
-
Ⅰ.서론
인간의 삶에서 노동은 생활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얻는다. 하지만 노동은 노고와 고통을 동반하고,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 불의도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조가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발표 준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슈화 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조원들의 각기 다른 관심 분야를 통합(統合)하여 저희 주제를 하나로 집중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대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사회집단에 의한 압력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당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의 역할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며, 오늘날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줄임말이며,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익집단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경영 참가,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부패추방,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단결권 및 쟁의권 확보, 기관지 《노동과 세계》 발간, 노ㆍ사ㆍ정 위원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5년 설립 된 이후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양대산맥이라 말할 수 있다.
노ㆍ사ㆍ정이 올해 최대 노동 현안으로 여겨왔던 사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 협상 결렬 이후 표류를 거듭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지난 11월 14일을 기점으로 다시 노사간의 실무교섭을 시도했다. 이날 실무교섭에선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고용)기간과 고용 뒤 고용보장 방식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교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만나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1월 30일까지 실무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내에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강행하면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입법안과 맞물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ㆍ사ㆍ정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1일,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등을 무리한 추진과 한국노총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저희는 먼저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 싼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알아보았다. 또한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와의 갈증 양상과 노동조합 내의 갈등 양상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비정규직 법안의 긍정적인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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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박치정 ‘생활정치학’ –건국대학교 출판부(2005)
- 김세균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 현장에서 미래를 (1998)
- 김영래 외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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