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미 FTA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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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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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 선결조건 -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2) 공공서비스 분야 (3) 사회 양극화와 관련된 주장 (4)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 (5)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이라는 견해

본문내용: IMF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현상은 지난 1월, 대통령의 연두 연설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을 정도로 이미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그 후, 2월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제시했으며, 이 두 가지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과연 두 가지의 이슈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 양극화 현상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주장에는 마치 앞뒤가 바뀐 듯, 뭔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이미 MBC PD수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NAFTA체결 이후 심화된 멕시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멕시코의 양극화 문제는 NAFTA때문만이 아니라는 변명만을 늘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FTA는 세계화 시대의 필연적인 추세라는 말로써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마치 세계적인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를 해결에 FTA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오직 ‘미지수’ 라는 점만이 분명하며,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FTA를 통해서 얻게 될 대부분의 득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영세한 농민, 중소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논문에 따르면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0.283에서 2004년 0.310으로, 소득5분위 배율은 4.40에서 5.27로 증가해 왔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사회전체적인 불평등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이후의 한국 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참고문헌: 류상영 외,「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0
송기호,「WTO시대의 농업통상법」, 서울 :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4
이용기,「국제농업통상론」, 서울 : 도서출판 해남, 2001
이재기,「국제통상론」, 서울 : 시그마프레스(주), 2004
임병인,「KGSS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 분석」,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5
장재철,「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4
허신행,「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범우사, 2000
원용진 외,「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서울 : 문화과학사, 1999
조준형, “한국영화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연구 :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씨네21, 2006년 7월 25일호
Newsweek, 2006년 7월 12일호
주간조선, 2006년 7월 24일호
매일경제, 2006년 2월 26일자
한겨레, 2006년 5월 30일자
서울경제, 2005년 4월 26일자
이데일리, 2006년 3월 16일자
고뉴스, 2006년 7월 4일자
http://imbc.co.kr (MBC PD수첩)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http://news.naver.com/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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