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A형)옴부즈만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18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A형과제에 맞추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목차의 내용에 충실하게 작성한 자료이니 과제제출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옴부즈만 제도의 이해
1)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중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2.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Ⅲ.결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언
참고자료 및 문헌
2008년 2학기 방통대
- 본문내용
-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위원회는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에 빠지기 쉽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동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동위원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상대인 행정기관들에서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권고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동위원회의 결정의 실효성을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느슨한 인식은 동위원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전이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위원회의 내부에서도 동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옴부즈만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형태 및 연방제국가여부에 따라 의회형옴부즈만 또는 행정형옴부즈만일 수 있고, 옴부즈만이 1인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타 환경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옴부즈만이 파트타임이 아닌 상근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간이신속한 민원업무속성에 기인한다. 동위원회는 이러한 옴부즈만의 일반속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보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들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옴부즈만의 기본방향과 상치된다고 본다. 또한, 옴부즈만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비상임화함으로써 변호사와 같은 영리활동 등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
- 참고문헌
-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4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김성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
‘뉴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성지각 20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관리] 행정통제에 관하여
- [방통대 과제]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
- [졸업]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 [방통대 2013-2]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및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시오.
- 미국 행정부 레포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신화의세계 2024 기말]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신화의세계)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이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A4지 1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A4지 0.5쪽)으로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 2024년 1학기 동서양고전의이해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박지원의 연암집,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루소의 사회계약론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동서양고전의이해, 공통)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1.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양의 고전(1~7장) 한 편을 선정하여 장과 지은이 및 고전의 제목을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을 감명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을 서술하시오. 2.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서양의 고전(8~15
- 가축생리학2공통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소화와 흡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 [사회문제론2022] 다음 추천도서 중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푸드마케팅4 기말과제물 자신의 농산물 구매경험을 회상하여 농산물브랜드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농산물마케팅의 필요성생각하며 답안을 작성하시오0
- 동서양고전의이해 2024년 1학기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 2024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방송통신대_법과사회_문제1 문화이론의 핵심주장,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