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관할

━━━━━━━━━━━━━━━━━━━━━━━━━━━━━━━━━━━━━━━━━━사 물 관 할사 물 관 할민사소송법━━━━━━━━━━━━━━━━━━━━━━━━━━━━━━━━━━━━━━━━━━Ⅰ. 서 론사물관할이란 제 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현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

1. 국제재판관할권(1) 의의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2) 종래의 견해 대립ⅰ) 역추지설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ⅱ) 조리설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ⅲ) 수정

관할과 토지관할의 의미1. 사물관할1) 의의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직무관할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민사

관할사건합의부 관할 사건단독부 관할 사건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소가가 1억원 이하인 사건재산권상의 소이나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재산권상의 소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있는 대여금, 구상금청구사건, 어음금 ․ 수표금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 확인재정합의사건재정단독사건견련사건견련사건(1) 합의부관할 사건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1. 들어가며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1) 逆推知說종래의 학설 판례는 섭외적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은 국제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관할(재판적)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꾸로 국제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