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법사회학] 존 그리샴 - 불법의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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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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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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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쓴 터라
교수님께 칭찬 받은 레포트 입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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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클레이가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선변호인이라는 직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적은 보수 때문이다. 재판에서 져도 월급은 나오고 이겨도 월급 이상의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피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변론을 하려고 하겠는가.
국선변호인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국선변호인들이 만족할 만한 직업환경에 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인가 국선변호인제도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의 변호사가 맡아야 할 국선변호는 적어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인데 과연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변호를 하면서 살인, 절도,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변호가 가능할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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