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와 해상위험과 해상 손실의 실태와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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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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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2) 해상적화보험
2. 해상보험의 대상자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3) 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2)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3) 보 험 금 액(Insured Amount)
(4) 보 험 금(Claim Amount)
(5) 보 험 료(Insurance Premium)
(6) 피 보 험 이 익(Insurable Interest)
(7) 보 험 기 간(Duration of risk)
(8) 보 험 계 약 기 간(Duration of policy)
4.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2) 담보 (Warranties)
1) 명시 담보
2) 묵시 담보
(3) 근인주의
(4) 손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5. 피보험이익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2)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3) 피보험이익의 요건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maritime perils or marine risks)
2. 해상손해(maritime loss or damage)
(1) 해상손해의 유형
(2) 전손(total loss)
(3) 분손(partial loss)
(4) 비용손해
(5) 배상책임손해
- 본문내용
-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피보험자(화주, 선주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징수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2) 해상적화보험
적화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 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해상보험의 대상자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3) 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박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크게 적화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함.
(2)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를 말함.
(3) 보 험 금 액(Insured Amount)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임
(4) 보 험 금(Claim Amount)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5) 보 험 료(Insurance Premium)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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