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기획기구의 기능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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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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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기능의 배분
(1) 예산기능
(2) 통계·조사·연구기능
(3) 지역기획 및 부문기획
(4) 국제협력
(5) 운영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6) 기획의 평가·통제기능
2. 중앙기획기구
(1) 기능과 역할
(2) 지위 및 유형
(3) 조직과 구성
3. 하위기획기구
(1) 지역기획기구
(2) 운영기획기구
- 본문내용
-
1. 기획기능의 배분
발전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활동을 조화시키고 집할시킬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기획기능의 효과적인 배분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곧 유기기관간에 협력 및 업무조정, 기획기구의 설치문제와 직결됨.
(1) 예산기능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 양 기능의 통합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임.
기획과 예산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원인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
예산제도가 품목별 통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
기획기구와 예산기구의 분리 독립되어 있어서 상호 비협조적이고 배타적인 경우
기획은 변화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해서 예산은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띔.
따라서 이러한 상반되는 성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사 및 조직 면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요청됨.
(2) 통계조사연구기능
계획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신용성이 높은 정보들을 수립, 분류, 축적, 검색하는 기능은 수립되는 계획의 질을 결정짐.
기획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한 형태로 수집,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능이 기획기구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획기구의 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조사통계 및 정책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능상의 연계를 위해 효율적임.
운영상의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구 또는 독립된 공공기관에서 조사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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