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16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및 재무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문내용
-
1. 예산의 종류
예산은 운영시 회계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일반회계 -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으로서, 그 세입을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된다. ·특별회계예산 -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에 이용하고,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요건에 따라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특별회계의 난립 및 중복,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의 결여 등이 있다.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본예산 - 본래의 예산으로 예산안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국고채무 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등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다. ·수정예산 - 입법부의 예산 심의중에 행정부가 예산편성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 입법부를 통과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대해서 행정부가 다시 편성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복잡한 서류는 일부 생략한다. 이는 예산의 경기조절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기금 - 국가는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 7조에 따른다.
기금은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정부관리기금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한다. 기금은 자체수입,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이 일반적 재원이 된다.
기금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여 재정투명성이 약해지고, 기금관리주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하며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 금융권 기금예치,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신축적인 운영, 국회의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예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공기업으로 공익성을 살리면서도 기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 운영시 신축성을 부여한다. ·신임예산 - 영국과 캐나다에서 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여기서는 입법부는 총액만 결정하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회사의 종업원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내부고객만족도(종업원만족도) 조사설문지
- 디지털사진의 정의와 그 특징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것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 사회복지사 실습 중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10가지를 기술하시오
- 한국 가족복지 정책 중 가장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저출산, 고령화, 보육, 돌봄, 장애, 여성, 청소년 등)는 무엇인지 자신의 근거와 객관적 자료제시를 통해 서술하시오
- 복지정책 중 어떤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교육학의 목적은 상표(Label) 획득, 힘 기르기, 즐거움으로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출하되 필히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작성하십시오
- 노인교육(정의, 3가지범위, 필요성, 노인교육프로그램,해결방안)[1]
- 일상적 지식탐구과제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장애아지도] 청각장애 아동 교육에서 인공와우수술과 이를 통한 조기교육의 중요성
- 보육과정]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반(3, 4, 5세) 중 하나의 연령을 선정하여 일일 보육계획을 작성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