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보험] 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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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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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기능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이해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보험 동향 및 판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제조물책임보험의 제문제

*결 론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의 의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제조물 책임보험
제조자 등의 충분하지 못한 배상자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결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
제조물 책임 배상 보험의 기능
순기능
소비자의 피해구제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만을 요구 →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 → 손쉬운 피해구제
과실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분쟁해결 용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품의 안전성 보장, 기업의 국제시장 적응력을 향상
제조자 등의 제재
징벌적 배상의 인정여부와 별도로 제조물사고가 많은 제조자는 판매경쟁에서 탈락
역기능
생산원가와 개발비용의 증가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증가로 불량품 발생억제를 위한 연구개발비나 검사기계 도입, 제조물 책임 보험료부담 증가
소비자의 권리의식 상승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비자분쟁의 급등(미국)
위해 정보의 증가와 클레임의 증가(일본)
제조물 책임 보상 보험의 이해
제조물 결함의 법적 성질
복합적 성격(과실책임,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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