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과 행정법학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02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행정법과 행정법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본문내용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유럽, 미국, 한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 Ⅰ. 유럽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1. 독일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Α. 관방학 (1) 관방학의 의의 (2) 관방학의 성립 배경 및 학문체계 (3) 관방학의 분화․발전 과정 (4) 관방학에 대한 비판 B. 몰(Robert von Mohl)의 행정법학 C. 슈타인(Stein)의 행정학 (1) 슈타인 행정학의 의의 (2) 슈타인 행정학의 성립 배경 및 학문체계(3) 슈타인 행정학의 문제점D. 슈타인 이후의 독일 행정학 2. 프랑스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1) 프랑스 행정학의 지적 연원

  • [행정법학] 공무원 신분상의 구제제도
  • 一.序論-.신분상 구제제도의 의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하에서 행정은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야만 하는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법에 반하는 자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권한의 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데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된 국민이 그러한 위법상태의 배제를 구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고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

  • [행정학] 행정이란 무엇인가
  • 제1장 행정의 개념행정의 개념고대의 행정 ⇨ 유럽의 행정(행정법학적 개념) ⇨ 미국의 행정(행정학적 개념) ⇨ 한국의 행정 ⇨ 광의의 행정(공․사행정 일원론) ⇨ 협의의 행정(공․사행정 이원론) ⇨ 현대 행정1. 행정학적 개념⑴ 1887년 W. Wilson 대통령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시작 ⇨ 행정학의 기원(‘미국’에서 시작) ⑵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2. 한국의 행정⑴ 조선시대의 행정과 유사한

  • [행정] 행정의 정의(개념)와 특성(특징), 행정과 경영 및 정치와의 비교
  • 행정 행정의 정의(개념)와 특성(특징), 행정과 경영 및 정치와의 비교목차행정이란Ⅰ. 행정의 정의와 특성1. 행정에 대한 개념적 인식1) 행정의 어원2)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과 행정학에서의 행정3) 행정의 개념 : 범위2. 행정의 정의1) 행정부의 활동2)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관리 활동3) 행정관리적 활동3. 행정의 특성1) 행정의 활동 기준 : 공익성2) 행정의 활동 근거 : 법과 정치권력성3) 행정의 활동 주체 : 독점성4) 행정 활동의 산

  • <현대행정학> 현대행정학 개념 정리 - 행정학,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 행정일원론과 공사행정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3권분립- 국가원력의 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규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 원리이다. 정책결정은 ‘국회’, 정책집행은‘정부’, 정책평가는‘법원’, 하지만 현대국가는 ‘행정국가’이라고 할만큼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있다.(2)행정법학적 정의.: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여 법학적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