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Ⅰ. 의의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하자에 대한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독일 행정 절차법 제 46조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

행위에 적용안됨cf)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므로 소송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효력없음을 누구나 주장할수 있으며, 소송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는 다만 법원의 공식적 무효선언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제소기간등의 제한은 필요없다.5. 사정재결‧사정판결 :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안됨(多)6. 선결문제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7. 하자의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Ⅰ. 들어가며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Ⅱ. 승계 여부행정상 법률관계는